마약은 마약류의 일부, 법률이 정한 범위와 제외 대상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의 범위는 식물이나 그 가공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법령으로 정하는 성분과 혼합물질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살필 때는 먼저 법률에 열거된 대상인지, 다음으로 해당 대상의 성분이나 혼합 여부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에 인용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마약의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으며,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에는 제외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해당 정의에서 제외되며,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됩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마약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을 일상적인 이름이나 일부 성분만으로 마약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법률이 열거한 유형과 해당 성분·혼합물의 조건, 명시된 제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의 법률 정의는 마약사건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묶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종류입니다.

열거된 물질이 들어간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관세청 안내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를 마약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해당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