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로 협박하는 경우와 그 협박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공식 안내가 제시하는 기준과 법정형을 살펴봅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편집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와,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구분됩니다. 공식 안내는 앞의 행위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협박으로 강요한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시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협박 뒤에 한 일이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해당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안내 문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 편집물 등을 이용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차이는 협박에 사용된 자료의 종류가 아니라, 협박에 더해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에 있습니다.
법정형도 별도로 안내됩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안내합니다.
두 유형 모두 같은 촬영물·복제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상황에서 다뤄질 수 있지만, 두 번째 유형은 협박의 결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점까지 포함합니다. 이 차이를 살펴야 안내된 두 범주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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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를 읽을 때 확인할 점
자료에서 말하는 촬영물 등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등이 포함됩니다. 편집물은 편집·합성·가공된 영상물 등을 가리키며, 안내는 그 복제물도 함께 언급합니다.
한편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협박과 별도로 제시된 구분 요소입니다. 단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인지, 그 협박으로 실제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나누어 읽으면 두 유형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모두 같은 유형인가요?
공식 안내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나눕니다. 따라서 협박에 더해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두 경우에 안내된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은 이 일반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