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 문제도 다툴 때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이혼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문제도 판단받으려면 청구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혼에 합의가 없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도 다툼이 있다면 원하는 판단의 항목을 함께 정리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 여부와 청구할 내용을 나눠 봅니다
절차를 준비할 때는 우선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할 내용을 살핍니다.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다툼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원하는 판단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외 쟁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원이 판결하지 않는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녀 문제도 법원이 자동으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여기기보다, 어떤 사항에 대한 판단을 원하는지 청구 내용에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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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도 이혼 절차에서 판단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판단 항목을 청구 내용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