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심판 전에 짚을 쟁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생전 증여와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을 각각 살피고,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생각하기 전 정리할 쟁점

첫 단계는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느 재산을 두고 누구 사이에서 의견이 다른지 정리해야 이후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재산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라면 분할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살핍니다.

원문은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할 논의에서 특별수익으로 검토할 사정인지 구분하는 흐름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생전 증여에 관한 쟁점이고,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에 관한 쟁점이므로 둘을 한 항목으로 섞지 않고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이어지는 절차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 관련 사정을 확인한 뒤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정리하는 쟁점은 분할 논의의 재료이며,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분할 결과나 각자의 몫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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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쟁점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검토하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계속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먼저 상속인과 대상 재산,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쟁점을 살핍니다. 그 뒤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