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법원 심판 전 확인할 쟁점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 사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이 쟁점들을 검토한 뒤에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검토하기 전 정리할 쟁점

첫 단계는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을 놓고 협의하는지 분명히 해야 그다음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합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을 나누는 논의에서 별도로 살펴볼 항목입니다.

상속재산을 보전하거나 부양하는 데 각별히 힘쓴 사정은 기여분을 내세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를 정리하는 일과 특별한 기여를 제기하는 일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인정되는지, 그 결과 분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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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계속되지 않을 때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 및 기여분에 관한 사정까지 살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다음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재산의 귀속이나 심판 결과를 미리 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분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하나요?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다룹니다. 원문은 이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떤 때 검토하나요?

상속인과 분할할 재산, 관련 사정을 확인하고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