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 전 챙길 자료와 상담 뒤 지원 결정까지의 흐름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등을 챙겨 공단 지부에서 상담한 뒤, 정식 신청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된 뒤에도 신청서 제출과 사실조사가 이어지므로, 상담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와 방문 순서
준비할 자료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기본 자료이고,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살펴볼 때 함께 제시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방문 뒤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상담 단계와 정식 신청 단계가 나뉘어 있으므로, 상담 후에는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뒤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방식
지원 여부를 정하는 단계는 상담과 구분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됐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수 후 검토까지 거쳐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바로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공단의 사실조사와 타당성·승소 가능성·집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