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준비, 재산부터 파악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살펴보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집행할 재산을 파악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신청처와 신청 내용이 달라집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상담사례는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하는 단계를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두고 있습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며, 재산 확인 후에는 해당 목적물에 맞는 집행을 따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법원은 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경우 준비할 자료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는 판결문을 받은 경우와 달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나눕니다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려면 그 부동산이 놓인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집행의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다른 곳에 있을 때를 고려해 자동차 소재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채권이나 예금에 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채권·예금 집행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하며, 압류 뒤 추심을 구하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신청처를 가를 때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살피면 됩니다.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서는 관할 법원·지원의 해당 접수처에 문의할 수 있다고 상담사례는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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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담사례는 피고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재산관계명시 신청처로 안내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은 어느 접수처에 신청하나요?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재산의 소재지를 확인한 뒤 해당 집행관사무실을 살펴보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