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페탈포스트카드의 고소와 고발 절차 노트

고소·고발의 기본 개념과 상담을 위한 자료 정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와 업무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구분되는 역할을 정리합니다.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하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역센터 지원을 비롯한 종합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내용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설치 주체

센터를 알아볼 때는 이름뿐 아니라 누가 두는 기관인지 살펴보면 역할을 구분하기 쉽습니다.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선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에 정한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설치 주체와 운영을 맡길 수 있는 기관을 구분해 정한 내용입니다.

업무를 비교할 때 볼 항목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는 긴급상담과 함께 이뤄지며,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의 역할에는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즉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지만,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조항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조항에 각각 열거돼 있습니다.

센터를 알아볼 때에는 먼저 중앙인지 지역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고 접수·상담·삭제 지원 가운데 필요한 업무가 해당 조항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피면 됩니다. 다만 법에 적힌 업무만으로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 현황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시·도마다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의 표현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