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으며,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사후관리 및 종합관리 업무는 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구조를 보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게 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상담과 사후관리 등 다른 업무는 조문에 구분해 두었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두 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 역시 양쪽 업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역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수 있습니다.
업무가 갈리는 지점
중앙센터의 신고 업무에는 긴급상담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이고,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곳에 문의할지 살펴볼 때는 ‘삭제 지원’만이 아니라 상담이나 사후관리 등 필요한 지원의 종류를 함께 확인하면 역할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법 조문은 두 센터의 법정 업무를 정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제공되는 지원의 세부 절차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누가 설치하나요?
중앙센터의 설치는 국가가 맡고, 설치 장소로 법률이 정한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시·도지사는 이를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