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법률용어안내가 설명하는 청구의 인낙과 청구의 포기의 주체, 인정하는 내용, 소송 종료 및 판결 효력에 한정한다.

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는 쪽과 자신의 청구를 내려놓는 쪽은 서로 다릅니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법원에 원고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법원에 자기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지, 무엇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주체, 인정 대상, 결과

인낙이 성립하면 효력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따라 발생합니다. 포기의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이 계속되는 중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하고, 그 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두 용어를 구분할 때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가’와 ‘원고가 자기 청구를 포기하는가’를 먼저 살피면 됩니다. 이어 안내된 결과가 인낙의 판결 효력인지, 포기에 따른 소송 종료와 동일 사안의 재소 불가인지 구별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법률용어안내는 두 용어를 민사소송법 제220조와 함께 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청구의 인낙은 원고가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률용어안내에서 인낙의 주체는 피고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며, 안내문은 그 결과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소송 중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소송이 종료합니다. 안내문은 그 뒤 동일한 사안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

• 법률용어안내 |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