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는 어떻게 구분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외출제한에 한정된 예외를 살펴봅니다.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대상이 19세 미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준수사항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이 들어갑니다. 단, 외출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제한
두 준수사항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일정한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도 시간에 관한 제한인지, 접근을 금지하는 대상에 관한 내용인지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법원은 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두 항목을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가 제시한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항목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서 살펴볼 순서
판결이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범죄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 항목을 각각 살펴보면 됩니다.
외출제한이 빠져 있다면 자료에 설명된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사유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의 준수사항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먼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경우인지 살펴봅니다. 해당한다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각각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외출제한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며, 자료는 접근금지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