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권익24에서 세금 권리 안내와 신청 항목을 찾아보는 방법

납세자권익24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안내와 권리구제 제도를 먼저 살펴본 뒤, 별도의 신청 메뉴에서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 항목을 열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뉴 구성은 안내와 신청 항목을 찾아보도록 나눈 것이며, 개인의 과세 상황에 맞는 절차를 판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와 신청 메뉴를 차례로 살펴보기

사이트의 ‘납세자권익보호 소개’에는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에는 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불복이 따로 제시됩니다.

먼저 안내가 필요한지, 신청 항목을 찾는 중인지 구분하면 메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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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항목은 ‘권리구제/불복 신청’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신청, 고충민원 신청, 불복 신청이 각각 표시되어 있으며, 불복 항목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이트가 제도 설명과 신청 메뉴를 구별해 두었으므로, 같은 이름의 안내와 신청 위치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지원·상담 신청도 별도의 메뉴로 마련되어 있고,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이나 인터넷 상담, 세법해석 신청 등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권리구제 신청을 찾는 경우와 상담·지원 항목을 찾는 경우에는 메뉴의 큰 분류부터 구별해 살펴보는 편이 알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권리헌장이나 납세자보호관 안내는 어디에서 찾나요?

‘납세자권익보호 소개’ 아래에서 납세자권리헌장과 납세자보호관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제도 안내는 별도 분류에 있습니다.

불복 신청 메뉴에는 어떤 항목이 표시되나요?

불복 신청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에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신청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납세자권익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