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다를까? 세 범주로 보는 용어의 뜻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용어이며, 개념을 알아보는 단계와 개별 사안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을 살필 때는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을 참고하되, 법적 판단 단계에서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범주

데이터베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 등이 포함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며, 정의에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세 범주를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보다 각 용어의 설명과 범위를 따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이용 전 확인 순서

먼저 궁금한 표현이 ‘마약’인지, 세 범주를 포괄하는 ‘마약류’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설명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느 범주에 관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대마의 경우에는 원문이 명시한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설명과 법적 판단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내용은 분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원문이 안내하는 대로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마약’은 세 범주 가운데 하나이고,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통칭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명만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개별 사안을 판단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는 판단의 근거로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할 것을 당부합니다.

따라서 용어 설명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마약류란? | 마약류 |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