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어떤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나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혼인신고가 유지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가 원칙적인 판단 기준이며,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살필 두 가지
첫째, 제3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살핍니다. 이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된 행위가 있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권리 침해와 손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지도 파탄 뒤 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달리 보게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사례에 대입할 때의 확인 순서
가령 부부가 별거 중이고 한쪽 배우자가 제3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별거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된 판례는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구체적 사례를 다루지만, 모든 별거가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먼저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살핍니다.
이어 행위에 앞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와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최종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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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나요?
이혼 전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또는 그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됐는지가 판단의 기준인가요?
판례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아직 제기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파탄 뒤 제3자 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달리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여부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