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혼인 사실 인식과 파탄 시점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면 상대와 만났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를 시작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쟁점들은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며,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하는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먼저 정리할 세 가지 사실관계

첫째는 상대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원문은 혼인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가 책임 판단의 한 축입니다.

둘째는 관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쟁점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관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별도로 다뤄집니다.

셋째는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입니다.

원문은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이후의 만남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시작 시점과 당시 혼인 상태를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책임 판단과 배상액 판단은 별개

책임 성립을 다투는 쟁점과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하는 사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원문은 배상액을 판단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요소들은 책임 자체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순서는 혼인 사실 인식, 관계와 파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 상태를 각각 확인한 다음,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배상액 관련 사정을 따로 살피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쟁점을 정리하는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전체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혼인 파탄과 관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책임 성립과 배상액은 같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 인식이나 혼인 파탄과의 관련성 등은 책임 성립 쟁점이며,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혼인 기간·관계의 정도·파탄 기여도 등이 배상액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