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엇갈리는 교통사고, 경찰 조사 항목과 재검토 절차
경찰은 사고 일시·장소와 피해 상황, 운전자 과실, 현장 여건과 관련 증거를 조사합니다. 조사 원인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새 증거 등을 제출해 이의신청과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려도 경찰 조사는 사고 일시·장소와 피해 상황, 관련자·차량·보험 정보, 운전자 과실과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원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제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는 1차 조사 서류 등을 바탕으로 현장답사와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 상황, 사고 관련자, 차량 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음주나 약물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부상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조사 항목입니다.
조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운전자 과실 유무와 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노면전차·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사고 유발 요인과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목은 법령에 정해진 조사 범위이며,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는 일도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공된 생활법령 자료는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 등에서 목격자 진술이 사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목격자와 상대방 확인서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가해자의 신원, 차량 및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기록해 두도록 제시합니다.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 가운데 불공정한 조사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가 대상이며, 교통사고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도 포함됩니다.
교통 분야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현장답사와 재조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령 두 운전자의 설명이 다르고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는 목격자 진술이나 보관한 확인서 등 새 자료를 정리해 이의신청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조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지와 새 자료가 그 쟁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조사는 제출 자료와 1차 조사 서류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결과가 반드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서 같은 범위의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조사 항목 중 일시·장소부터 구호조치까지의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사고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 현장 상황, 사고 유발 요인과 증거 수집 등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생략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 가능 여부라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은 국번 없이 1600-8172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준비할 때는 이견이 있는 원인 결정, 1차 조사 관련 자료, 새로 제출할 증거를 구분해 정리하면 신청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는 경찰 조사를 모두 생략하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조사 결과 해당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대상은 운전자 과실, 현장 상황, 사고 유발 요인과 증거 수집 등에 관한 조사입니다.
재조사를 요청할 때 새로운 증거가 꼭 있어야 하나요?
자료는 이의신청 처리 절차에서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삼는다고 안내합니다. 이의가 있는 원인 결정과 관련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접수 방법과 필요한 사항은 안내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사 항목과 이의신청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고, 쟁점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와 이의신청 안내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