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본사항을 어떤 목적과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살펴볼 때는 이 조문이 개별 사안의 결론을 직접 정하는 규정인지, 행정 전반의 지향점을 밝히는 규정인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문을 읽는 순서

조문의 흐름은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규정합니다.

행정 운영에서 먼저 갖춰야 할 것은 민주성과 적법성입니다. 조문은 여기에 더해 행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도 담습니다.

이 방향들이 이어지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운영과 관련해 이 조항을 확인할 때는 네 가지 기준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행정을 어떤 기준 아래 운영하고 그것을 어떤 목적과 연결하는지 함께 읽습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처리 결과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법의 목적을 밝히며, 개별 사안에 관한 판단은 그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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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점

확인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째, 보는 조문이 행정기본법 제1조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목적 조항에 함께 제시됐는지 살핍니다. 셋째, 이 기준들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되는지 읽습니다.

여기까지가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문이 행정에 요구하는 바는 두 갈래로 읽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정성과 효율성도 높이도록 합니다.

조문은 이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안에 둡니다.

이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1조는 앞서 제시한 행정 운영의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따라서 기준과 권익 보호는 조문 안에서 하나의 목적 흐름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