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여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여부는 말이나 행동이 부적절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인지 살피고,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이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판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준비할 때 살펴볼 사항

먼저 문제 된 행위의 정도와 구체적인 태양,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발생한 장소와 시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한 번 있었는지 반복됐는지, 얼마나 이어졌는지도 판결이 열거한 고려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당시 행위자가 아동에게 보인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와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반응도 함께 고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는지, 해당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기준의 의미

판결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또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과 법에서 말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개별 사안을 자동으로 판정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판결이 제시한 요소를 확인하더라도, 각 요소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정서적 학대인가요?

불쾌감만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정신건강이나 발달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인지, 행위 전후의 상황과 아동의 반응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 아동의 상태도 살펴보나요?

살펴봅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연령과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와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반응 및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등을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참고 자료

• 판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