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이란 무엇이며, 예방 법률은 무엇을 정해야 할까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비판을 억누르려 민사·형사소송을 남용하거나 법적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논문은 국내에 이를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률을 마련할 때 적용 대상과 요건, 효과를 분명히 하고 형사소송까지 보호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제도 설계에서 먼저 정할 것

예방 법률을 준비한다면 첫 단계는 어떤 행위를 SLAPP으로 다룰지 정하는 일입니다.

논문은 개념뿐 아니라 적용 범위와 세부 구성요건, 법적 효과를 하나의 통일된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어떤 절차와 행위가 보호 대상인지 법률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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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제시하는 범위는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목적 아래 형사소송이나 법적 조치의 위협이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예방 법률이 형사소송도 다루도록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향후 제도에 관한 저자의 제언이며, 개별 사건이 SLAPP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안의 내용만큼 마련 과정도 고려 대상입니다.

논문은 법안을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책임을 형사책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전환하는 등 비범죄화 방안도 제안하지만, 이는 논문이 제시한 개선 방향입니다.

국내 상황을 읽을 때의 구분

논문은 국내에 SLAPP을 다루는 일반적·통일적인 법률이 없다고 서술하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 공적 영역의 비판 활동을 보호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술은 논문이 다룬 국내 제도 상황을 나타냅니다.

특정 법률의 현재 적용 여부나 개별 사건의 법적 결론을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 관심 사안을 다룬 소송은 모두 SLAPP인가요?

아닙니다. 논문이 설명하는 핵심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참여와 비판을 억제하려는 목적과 소송 남용 또는 법적 조치 위협입니다.

공적 사안에 관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방 법률은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논문은 SLAPP의 개념, 적용 범위, 세부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