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전문개정·개정 시점과 각 연혁 항목을 식별하는 번호를 설명한다. 원문에 나열된 연혁을 사례로 활용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로 전문개정·개정 시점을 살피고, 함께 적힌 대통령령 번호로 각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변경 이력을 찾아볼 때 출발점이 되지만, 그 자체로 조항별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연혁 항목을 살필 때는 ‘전문개정’과 ‘개정’이 서로 다른 표기로 제시된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대통령령 번호와 날짜가 각 기록에 함께 붙어 있으므로, 필요한 항목을 찾을 때 두 정보를 짝지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기만으로 개별 조항의 변경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날짜 옆의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연혁 항목을 식별하는 표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17일 항목에는 대통령령 제31453호가, 2026년 2월 27일 항목에는 대통령령 제36126호가 적혀 있습니다.

날짜와 번호를 짝지어 읽으면 어느 시점의 어떤 개정 기록을 살펴보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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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는 연혁에서 날짜와 번호를 함께 메모한 뒤, 궁금한 조항의 개정 내용이 필요하면 그 기록에 해당하는 조문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연혁 목록은 개정 이력의 표시이지, 각 개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두 풀어 쓴 설명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혁의 최신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어떤 조항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실린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그 번호만으로 바뀐 조항이나 변경된 문구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연혁의 가장 최근 날짜가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려주나요?

가장 최근 날짜는 목록에 적힌 개정 기록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 날짜만으로 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