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상담 전, 행정처분 기준 조항을 확인할 때 볼 점

조항의 적용 범위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령에 ‘처분’이나 ‘행정청’이 나온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고소·고발의 진행 절차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자료를 읽을 때는 조항의 대상이 행정작용인지, 현재 궁금한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상담 전에 질문을 정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확인하려는 내용이 행정청의 처분 기준인지, 고소·고발 절차 자체인지 적어 두면 서로 다른 법률 영역의 설명을 혼동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 기준 조항에서 확인할 내용

행정절차법 제20조는 행정청이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등은 해당 행정청에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내용은 처분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며, 고소장 작성이나 고발 접수 순서를 알려주는 조항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 확인 순서

• 찾은 조항의 법률명과 조문 주제를 확인합니다.

• 조항이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다루는지, 문의하려는 고소·고발 문제와 같은 절차인지 구별합니다.

• 공표 기준의 의미가 불분명한 사안이라면 조항이 정한 해석·설명 요청 대상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기준에 관한 조항으로 고소·고발 절차를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설정·공표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해석이나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고소·고발 절차 안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표된 처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20조는 당사자등이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처분 기준에 관한 문의에 적용되는 설명입니다.